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 1차회의에서 산업단지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어제 2차회의에서는 창업절차 간소화와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방안을 내놨다.

각각 창업기간 단축(167일에서 68일로)과 최저자본금 폐지,비자요건 완화와 창업ㆍ구직비자 신설 등이 골자(骨子)다.

국가경쟁력강화위가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서도 나타나지만 산업 입지와 함께 창업,인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핵심사안인데다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런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실행에 옮겨 기업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직을 바라는 젊은이들은 넘쳐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하겠다는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막상 창업에 나서더라도 의욕을 꺾어놓기 일쑤다.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창업환경을 175개국 중 110위로 열악하다고 평가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한국판 MS 구글 애플 등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정말 확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력유출국으로 돌아섰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인재를 흡수하고 있고, 인도 중국 등도 인력유입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다.

이 흐름을 바꿔 놓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경제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법무부가 비자요건 완화 등 기업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고 나선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중국적 허용도 무엇이 국익인지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