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지출을 줄이지는 않지만 현 범위 내에서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경제살리기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투자는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도로.철도 등의 건설 과정에서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랜드뱅크'(토지은행)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현행 신입생에서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교육 분야 재정 지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R&D 늘리고 복지는 효율화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때의 22%에서 20% 내외로 낮추고 재정지출도 임기 내 균형재정을 맞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에서 관리키로 했다.

R&D 분야에서 지난 정부 때와 달라진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연구과제 중심제도(PBS)의 개편이 있다.

PBS란 각 연구기관 인건비의 35~40%만 정부가 보장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채우게 한 것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을 '영업사원'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에 R&D 관련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한 김에 이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PBS를 개선해 과도한 수주 경쟁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을 촉진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또 복지지출이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 등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재정 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출 증가율을 가능하면 억제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기초생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늘리는 한편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랜드뱅크 도입한다는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랜드뱅크 도입 방안이 눈에 띈다.

전국적인 땅값 상승은 공공용지 보상비를 올려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데다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각각 랜드뱅크를 설립해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비축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어떤 땅을 얼마나 사들일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문기관의 지가 분석을 근거로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건설공기업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철도나 도로 등 SOC 대상 부지는 토지공사가 맡고 임대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공공택지 비축분은 주택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지금처럼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에 고시해서 땅값을 고정시키는 과정 없이 현재 시세로 사들이게 된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건설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미리 사두는 것"이라며 "토지 매입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싸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