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감원장 "규제풀고 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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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고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원고 A씨의 전처 B씨는 2018년 아들 C씨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와 C씨가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돼 보험수익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이에 A씨는 아들 C씨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C씨 외조부모도 자신들이 상속인 자격이 있다며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가했다.쟁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순차 상속인이 포함되는지였다. 1심은 A씨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C씨 외조부모가 수익자라며 A씨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항소했다. 2심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기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에게 2분의 1, C씨 외조부모에게 4분의 1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당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지 않다면 순차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황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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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걷기, 영상 시청 등 간단한 활동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으로 받은 리워드는 현금으로 바꿔 용돈과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 1월 선보인 용돈 받기 서비스는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용돈 받기는 SNS 구독, 페이지 방문, 보험 조회 등 제휴사가 매일 제공하는 다양한 미션에 참여하고 리워드를 받는 서비스다. 미션을 수행하지 않아도 리워드를 지급하는 ‘매일 용돈 받기’ ‘버튼 누르고 용돈 받기’ 기능도 있다.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앱테크가 전 세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케이뱅크 가입자 역시 40·50세대가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40대가 31.6%로 가장 많았고 50대(27.8%), 30대(20.7%) 순으로 뒤를 이었다.앱테크족(族)을 겨냥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곳 중 하나는 토스다. 토스에서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매일 토스 앱 내 행운복권을 누르면 랜덤으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쌓인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현금으로 쓸 수 있다. 주식 탭에서는 특정 종목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맞히면 소수점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네이버페이에서는 증권 계좌를 연결하고 주가를 예측하면 ‘예측왕’에게 최대 3만 포인트를 준다. 하루 한 번 예측에 참여하면 된다. 네이버페이 ‘혜택 탭’에는 미션별 받기, 쉽게 받기, 많이 받기가 있다. 예컨대 쉽게 받기에서는 클릭만 해도 1~15원이 쌓인다.카카오페이는 매일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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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국내 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강원도와 전남·경북 등 비수도권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려면 최대 27㎞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비용 절감과 온라인 뱅킹 활성화 등을 이유로 빠르게 영업점을 폐쇄·통합하는 추세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오픈뱅킹 오프라인으로 확대2021년과 2023년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등을 내놓으며 영업점 폐쇄 속도를 늦추려 애써 온 금융당국은 최근 방향을 바꿨다. 점포 축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판단에서다. 은행 점포에서 다른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시행과 여러 은행의 창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동 대리점 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과 ‘오프라인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연계 정보 생성 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오픈뱅킹은 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계좌까지 한 번에 조회하고 이체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시행돼 현재 중복 가입을 제외한 순가입자가 3500만 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층이나 유아·청소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