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나 광교처럼 여러 지자체에 걸쳐 개발되는 신도시의 주택공급방식과 분양가 기준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발면적이 넓은 지자체에 주택물량을 많이 배정하되 분양가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광교신도시 등 여러 지자체에 걸쳐 개발되는 신도시의 주택공급원칙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원칙은 송파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개발중입니다. 전체 678만㎡ 중 성남시가 가장 많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가 38%, 하남시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신도시의 아파트를 신도시 편입면적 비율로 배분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신도시의 공급주택이 100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개발면적비율에 따른 주택 배분량은 서울 38가구, 성남 41가구, 하남 21 가구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주택량은 이와 다릅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순위자 우선공급물량이 30%인 반면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전체가 지역거주 1순위자 몫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발면적이 좁은 서울에 더 많은 주택공급이 이뤄지게돼 정부의 기본원칙과 상반된 결과가 초래됩니다. (서울 38 성남 12가구 하 남 6가구) 공급물량기준과 더불어 분양가 기준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전체를 유사생활권으로 간주해 아파트 분양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땅이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는 (가격)차이가 나지만 전체보상금으로 해서 원가를 따지는거지 땅 하나를 두고 원가를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송파신도시는 땅값 격차가 큰 3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뿐아니라 각 지자체별 입장도 천차만별이어서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가 같은 부분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서울, 송파지역을 선호하지 않겠어요? (분양가는) 지역별로 차등이 돼야지만 현실적인 것인데..." 개발하냐 마냐를 놓고 시작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보였던 송파신도시. 주택물량과 분양가 기준 결정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