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추경예산으로 인프라 구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강만수 장관이 오늘 오전 개최된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여건상 도전 정신만으로 7%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최근 모든 지수들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3월 취업자수가 3년만에 18만명대로 줄어든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장관은 한나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금등을 제하고 남은 4조9000억원을 어떻게 쓸 지 고민중이다.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에 이 자금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고 의견차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세정책 기조를 여러차례 강조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강장관은 "R&D투자를 이정부 임기내에 5%로 늘려나가겠다"면서 R&D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시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기업이 R&D투자를 하면 극단적으로 법인세를 안내는 기업이 나오도록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리와 관련,"우리나라와 미국간 금리격차가 2.75%포인트에 달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알 것이다"라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환율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5년사이에 일본 엔화가 14.5% 절상될때 우리나라 원화는 45% 절상됐는데 일본은 그 기간동안 경상수지가 계속 좋아졌고 우리는 반대로 계속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한마디했습니다.
그는 "공사현장을 가면 3년이면 끝날 공사가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하다면 정부가 보증도 서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에 대해 "대졸자들이 가고싶은 직장이 서비스산업이다.25일 종합적인 활성화정책을 확정할 계획인데 제조업과 동등하게 감세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적인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무원 숫자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강 장관은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회장단들이 하는 얘기가 부르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고 했을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지나치게 축소지향적으로 갔다며 비판하며 향후 10년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제수장의 짐을 진 강 장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한익재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