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언제쯤 성과를 발휘할까요. 미분양 사태는 줄어들 줄 모르지만 고가아파트 거래는 다시 활기를 찾으며 투기 기운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정책 핵심은 투기는 막고 건전한 거래는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개혁도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없습니다. 전국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은 정부 정책을 비웃듯 고공행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땅값은 1년3개월 만에 최고치인 0.46% 증가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땅값 상승은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아파트는 10채 중 3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m²아파트 가격도 5억원을 돌파하며 서민 아파트라는 칭호를 내줄 판입니다. 특히 서울 강북권의 집값 상승은 지금의 정부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 1년 사이 집값이 3배 이상 뛰어 오른 곳도 태반입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마져 사라지면서 실수요자들만 애태우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상 흐름 현상도 감지됩니다.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금융권 대출은 줄었지만 오히려 고가 아파트 거래는 늘었습니다. 2월 중 은행의 주택대출 잔액은 244조2899억원으로 한달새 1조5472억원 줄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이주비와 중도금을 내야 하는 실수요자의 이동이 감소한 탓입니다. 반면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의 거래건수는 한달새 56.7%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