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경기" … 거시정책 발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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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3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은 최대한 안정돼야 하고 금리는 하향 안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다소 수동적인 태도의 언급이었고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토를 뒤에 달긴 했지만,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금융위원장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적어도 금리와 환율 정책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 대해 재정부 장관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압력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 위원장은 또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교체와 관련,"관료 출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남은 임기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최근 선임된 기업은행장,예금보험공사 사장,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의 유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리 하향 안정이 바람직"
전 위원장은 거시정책과 관련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이 최대한 안정돼야 하고 금리는 외부 여건을 감안하면 하향 안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의 급속한 침체는 출혈에 해당되고 물가는 혈압이 높아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출혈이 심한 것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먼저 출혈의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출혈을 막고 혈압이 올라가는 식으로 처방한다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이 맞다"며 물가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전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금리나 환율에 대한 입장을 종종 피력해 왔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과거 금감위원장은 금리 인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또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기관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열석발언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금리 수준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전 위원장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보조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2분기부터 경기 급강하가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와 추경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높여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외화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전 위원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힌 것도 재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금융공기업 관료 배제 안해"
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 CEO 재신임 문제에 대해 △경영능력 △전문성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인드 등을 기준으로 꼽았다.
또 재임 기간과 경영 성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혀 이미 사표를 제출한 CEO 가운데 일부를 재신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관료 출신 중에서도 역량이나 성과로 볼 때 훌륭한 CEO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 CEO 재신임 절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지만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다소 수동적인 태도의 언급이었고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토를 뒤에 달긴 했지만,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금융위원장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적어도 금리와 환율 정책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 대해 재정부 장관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압력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 위원장은 또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교체와 관련,"관료 출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남은 임기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최근 선임된 기업은행장,예금보험공사 사장,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의 유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리 하향 안정이 바람직"
전 위원장은 거시정책과 관련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이 최대한 안정돼야 하고 금리는 외부 여건을 감안하면 하향 안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의 급속한 침체는 출혈에 해당되고 물가는 혈압이 높아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출혈이 심한 것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먼저 출혈의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출혈을 막고 혈압이 올라가는 식으로 처방한다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이 맞다"며 물가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전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금리나 환율에 대한 입장을 종종 피력해 왔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과거 금감위원장은 금리 인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또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기관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열석발언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금리 수준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전 위원장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보조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2분기부터 경기 급강하가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와 추경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높여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외화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전 위원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힌 것도 재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금융공기업 관료 배제 안해"
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 CEO 재신임 문제에 대해 △경영능력 △전문성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인드 등을 기준으로 꼽았다.
또 재임 기간과 경영 성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혀 이미 사표를 제출한 CEO 가운데 일부를 재신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관료 출신 중에서도 역량이나 성과로 볼 때 훌륭한 CEO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 CEO 재신임 절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지만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