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새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정책 손질에 나섰는데요. 새 정부가 그리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은 어떤 것인지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 정부는 참여 정부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늘려 잡았습니다. 참여 정부가 제시한 2012년에서 오는 2017년으로 늦췄습니다. 공급 목표량 150만 가구 중 잔여 53만 3천 가구를 변동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란 입장입니다. 지역은 외곽 지역에서 대기 수요가 많은 도심 중심으로 몰아줄 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대표 정책인 신혼부부 주택과 장기임대 주택도 서울시와 협의 하에 국민임대 주택의 유형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급 대상과 물량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새 정부의 로드맵이 목표 수준만 높을 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장기임대 주택 재고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2012년까지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목표는 바람직하나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적 여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과제라고 보입니다.” 새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 5만 가구가 추가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직 남은 물량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되지 못했단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전체 공급 물량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평가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세대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신규 임대와 다가구 매입 비율은 95:5로 나눠있지만 50:50으로 재구성하면 직주근접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단 얘기입니다. 또 10년 임대나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장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택지확보와 재원문제에 보다 집중해야한단 지적입니다. 정부가 총량적인 목표 외에도 누구에게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의 비용으로 얼마나 공급해야 될 지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 넘어 산인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 다가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