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난항을 겪자 재검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도시 성장과 관리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적인 대도시는 중앙정부가, 지방은 지방정부가” 오늘 ‘대도시 성장관리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세계 유수 전문가들은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 개발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뱅상 푸쉬에(Vincent Fouchier) 파리수도권 연구소 국장은 지난 2004년 파리 외곽의 일드프랑스지역종합계획(SDRIF) 재수립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의회중심 개발을 설명했습니다. 푸쉬에 국장은 중앙정부 단독체제로 지역을 개발하면 정부 예산 지원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리와 같은 국제적 도시는 주변 지역 파급 효과가 견줄 수 없이 크다며 파리 중심의 대도시권 육성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외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주된 계획은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개발입니다. 파리 근교에 개발한 라데팡스처럼 파리 인근에 세계적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어 외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대도시 중심 개발로..." 오니시 타카시 동경대 교수도 지난 2월 ‘광역지방계획’이 승인됐다며 개발주체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타카시 교수는 전국 45개 현을 8개 클러스터로 나눠 개발을 하게 된 것은 지역개발의 동력은 그 지역과 시장이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전략도시를 선정하고 투자유치를 집중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과 시장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청와대 보고를 통해 지적한 혁신도시 문제점은 2조9천억원이 넘는 국고 지원 등 재원마련과 기업유치 문제.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지역 분권화를 구상했던 혁신도시가 암초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또다른 해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