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총선 이후 정책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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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이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과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박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대 총선 화두는 경제, 서민들의 관심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시장에 쏠려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은 시장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총선이 끝난 뒤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총선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전문가 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강남지역은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예상했고, 강북지역은 총선 공략으로 내세운 뉴타운 개발 공략에 힘입어 강북우세론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총선이 끝나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성급한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규제완화를 해서 다시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양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쉽게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달라지는 제도 역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는 6월 29일부터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최고5년에서 최대 2년 정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세금완화 정책도 이어집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를 추가로 인하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택지 원가를 낮추고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집값 상승론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총선이후 규제완화 폭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집값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