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규제 풀었으니 투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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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 위원장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줬으니까 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건전한 투자가 무엇인가'하는 고민을 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근본적 변화는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는 사람(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를 풀어주면 둘을 원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규제를 더 풀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ㆍ보험 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 허용'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는 새 정부의 커다란 방향"이라며 "그걸 포함해 은행법의 비금융 주력자 범위,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 등 금산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시책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관련부처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인 규제로 옮겨간다는 첫 번째 신호"라며 "새 정부가 좀 더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편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징적이었던 사전적 규제를 풀 때가 됐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백 위원장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줬으니까 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건전한 투자가 무엇인가'하는 고민을 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근본적 변화는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는 사람(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를 풀어주면 둘을 원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규제를 더 풀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ㆍ보험 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 허용'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는 새 정부의 커다란 방향"이라며 "그걸 포함해 은행법의 비금융 주력자 범위,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 등 금산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시책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관련부처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인 규제로 옮겨간다는 첫 번째 신호"라며 "새 정부가 좀 더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편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징적이었던 사전적 규제를 풀 때가 됐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