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집값 불안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상태로 집값이 안 오른 곳도 있다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 만큼은 성장보다 안정을 최우선 기조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규제 완화책 대부분을 보류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동안 집값 상승폭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 달 전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0.8%. 수도권 상승폭이 1%대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원구 집값이 전달보다 5.7% 오르는 등 강북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디까지나 봄 이사철 수요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세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사철 수요가 몰리는 2,3,4월 집값 상승률은 평균 0.2%에 그친 상태. 새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폭이 4배이상 커진 것입니다. 참여정부 5년과 비교해봐도 상승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처럼 집값 불안 조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강북지역에 한정된 현상일뿐 강남3구 등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리는 강북 집값이야말로 부동산 경기의 체감지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영우 KB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 " 강남이 고급수요를 위한 시장이라면 강북지역은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강북지역이 중요하다." 여기에 재개발과 뉴타운 개발 호재 등으로 촉발된 강북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서울시나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고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다고 갑자기 대출규제 등을 완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 더욱 심각한 것은 집값 상승폭에 대한 안정세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집값 변동률 고저에 대한) 명시적인 자료는 없다. 물가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면 연간 집값 상승률을 5년, 10년 잡아서 판단할 수 있겠다. 그 상황을 어떻게 잡느냐는 판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 발빠른 대책 마련보다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명이 지속되는 정부만의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WOW-TV뉴스 신은서 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