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이 투자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더 많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10곳 중 8곳(응답업체의 79.6%)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규제개혁의 수준이 미진하다는 지적 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 나가 세계 유수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열린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혁방향으로 '핵심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제도 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70.2%)나 출자총액규제(70.1%), 수도권규제(69.4%), 지주회사 행위제한(68.0%) 등의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금지조항을 만드는 현재의 사전적 규제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를 만드는 사후 규제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제완화에 맞춰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부 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