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바뀔 모양이다.

개편의 골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권한을 기존 상업은행에서 증권사 헤지펀드 보험사 등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FRB는 이들 금융회사에 정보 요구 및 정보 공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가 발생하면 각 감독기관과 공조(共助)해 특별팀을 구성,이들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고 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FRB를 시중은행들에 대한 감독과 유동성 지원이라는 전통적 역할뿐 아니라 시장 안정을 위해 총체적이고 주도적인 감독까지 하는 '슈퍼 감독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미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대수술 작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신용위기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FRB 권한 강화와 함께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폐합키로 한 것이나 MOC라는 모기지 감독기관을 만들기로 한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시장을 위축시킨다'든가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등 미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책 당국이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한마디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파생상품과 모기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여차하면 FRB가 모든 금융감독권을 쥐고 시장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闡明)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 당국간 불협화음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던 우리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차제에 우리 정책 당국도 시장 안정을 위해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는 과감히 풀되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장은 불확실한 규제완화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를 더 반기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