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계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뽑아야 할 규제 전봇대는 무엇이 있는지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 규제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철폐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에서 투자가 활성화되면 수도권은 지방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소비처가 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중복 규제되는 지역을 조정해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산업입지 관련법시행령을 개정해 특별한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지가 가능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도 개혁해야할 시급한 문제로 지적합니다. 경제력 집중은 경쟁 과정의 결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은 효율적인 경쟁자를 차별하고 경쟁 자체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상호출자금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등 효율적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외에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농지 전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역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면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대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