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미국이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관리 감독 권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보도에 이인철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31일 오전에 금융산업과 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헬리 폴슨 재무장관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860년대 남북 전쟁이후 만들어진 금융규제 개혁을 150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준리의 잇따른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서둘러 새로운 금융개혁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금융위기 사태의 원인된 모기지부문을 전담하는 모기지관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모기지 관리위원회는 모기지 대출업체들의 대출 심사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증을 도입하는 등 모기지에 대한 표준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 규제당국의 통폐합입니다. 연준리로부터 대출받은 투자은행과 헷지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이어 이들을 감독해온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한 감독도 강화됩니다. 폴슨 장관은 이와 함께 비슷한 업무를 관장했던 정부산하 저축기관감독청과 연방금융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의 통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연준리의 관리감독 강화가 서브프라임발 신용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개혁안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