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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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가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가 모두 3단계에 걸쳐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단계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 PEF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2단계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10% 정도까지 높이고 소유 규제를 없애는 대신 대주주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6월말까지 관련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단계와 2단계 방안을 동시에 실행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법에 규정된 보유한도를 폐지하고 사전.사후 감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거느릴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들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하고 중요한 내부거래는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올해안으로 금융회사의 본거지가 되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고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