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해제 등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하려면 즉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속도감있는 정부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정부와 주택업계가 모처럼 주택시장 안정과 미분양 해결 방안으로 ‘규제완화’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화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달리해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주택업계는 오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빠른 규제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신 훈 한국주택협회 회장 “과거 참여정부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백지화시킬 수는 없더라도 그나마 숨통이라도 터 줄 수 있는 일부 규제완화를 빨리 즉시에 타이밍을 맞춰 하는게 중요하다. 이것을 자꾸 검토하고 어쩌다 시간이 늦어 버리면 자꾸 죽어나가는(부도나는) 환자(업체)들이 추가로 생긴다. 그 만큼 위급한 업계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 업계는 모든 규제의 근본은 ‘분양가상한제’이기에 이 제도의 철폐를 통해 시장경제 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 훈 한국주택협회 회장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시장경제에 맡기자. 왜 유달리 주택가격만... 전세계 OECD국가중에 주택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되돌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업계는 그러나 급격한 규제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먼저 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 종부세 완화, 미분양 해소대책, 주택사업 인허가 간소화,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미분양으로 고통받는 지방은 공공택지 전매기간 완화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지만 수도권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선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책적 자신감을 갖고 일부 충격을 감내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규제완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가격불안의 우려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언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충격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장기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난마처럼 얽힌 주택시장의 해법을 결국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