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가 발표한 '뉴 스타트 2008 프로그램'은 금융소외자 영세상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정부재정에서 적잖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발표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어떤 지원들이 이뤄지나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자칫하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때문에 채무자 자신의 돈(연금 적립금)으로 자신의 채무(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단 어느 정도의 채무조정은 해주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체이자 전액감면이나 상각채권의 감면(원금의 최대 50% 한도 내) 등을 실시할 경우 평균적으로 총 채무액의 33.4%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가입자 29만명은 적립금의 절반만 대출받으면 그 즉시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신용회복이 된 후 소액서민대출을 받으면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휴면예금을 이용한 소액금융대출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단,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키로 했다.

발표를 듣고 채무자들이 빚을 안 갚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실시키로 했다.

이 방안 역시 획일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주기보다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조원이면 약 12만5000개 업체가 평균 800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된다"며 "어려운 경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없나

그러나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경우 연금이 일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시 연금 주머니를 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금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했을 때와의 수익차(이차손)는 5년간 최대 4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매년 80억원이 넘는 돈이다.

정부는 이를 연금 20억원,금융회사 20억원,정부재정 40억원의 비율로 분담시킨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측은 연금의 분담분 20억원도 휴면예금처럼 안 찾아가는 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 전문가들은 "그 돈은 정부가 손대지 않으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나 지급액의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다"며 "신용회복지원이라는 정부 사업에 다시 연금이 동원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마지막 주 토요일) 재래시장을 반드시 방문토록 유도하는 '전통시장 찾는 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다 실패했던 카드로,새 정부 역시 실효성도 없는 계몽식 사업을 총선용으로 내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