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해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는 대신 정부는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골자인데요,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한 마디로 '공급은 늘리고 가격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연간 주택 30만 가구, 전국적으로 50만 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재정비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의 활성화,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택지에서 연간 14만5천가구를 공급하고 공공택지에서도 산지와 구릉지 등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5만5천가구 공급이 가능하단 얘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히 도심권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수도권 신도시 공급물량은 지난해 계획량의 2/3수준인 2만4천가구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는 별도로 택지비 인하를 통해 분양가를 10% 더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계산에 따르면 경상비 산정기준 개선과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개발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도입할 경우 택지비가 20%까지 낮아집니다. 여기에 인허가 지연과 기부채납 등 민간 주택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경우 분양가가 상한제 적용분에서 10%가량 더 낮아지게 됩니다. 또 지분형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하는 등 저가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공급물량도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연 5만가구가 예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의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차이내로 첫 출산을 한 신혼부부는 나이에 관계없이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이 중 결혼 3년차이내일 경우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간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재정해 오는 10월경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공급물량 확보를 통해 집값 안정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공급물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집값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적 요인과 개발 예정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