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와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기업활동에 모순되는 측면과 정책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경제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경영을 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 대체로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도시적 용지를 늘리고 사업의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활동 하기 좋게 만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제도 강화에 나서 모순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3백억원에서 1백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예산 절감에 집착한 나머지 과당 경쟁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과당 출혈경쟁이 계속 이뤄진다면 경쟁력 자체가 악화되면서 건설산업에 전반적인 경쟁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지역중소업체들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몰락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던지 지역균형 발전 부분에서 타격이 있지 않겠나" 최저가낙찰제의 지나친 확대는 중소형 전문건설사의 수익감소와 인원감축 등으로 연결돼 결국 부실시공과 경기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용으로 연 5만가구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지만 다른 청약가입자들과의 형평성과 정책일관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분형 주택 공급도 투자자 확보 문제로 일부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실패로 끝난 참여정부의 반값아파트 정책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집값이 안정 기조에 접어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값 안정기에 들어가면 주택 보유의 이득보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경우는 소득생애 주기상 소득이 적은 때이고 오히려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야되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용이 커지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분형 분양제도 주택가격이 상승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이 안정기조로 가면 실효성이 크지 않고 수도권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유은길 기자 “규제를 풀고 가용 토지를 늘려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모순되는 면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도 있어 실행과정에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