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前노동부장관 "임금도 유연해져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고용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 유연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금 유연화란 기업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과연봉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노사관계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요즘 노동시장의 관심은 임금보다는 고용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제한 뒤 "사용자들이 요구해온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화를 더 이상 상충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화'를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다.

유연 안전화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되 중소 영세기업 및 취약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장치를 두는 것.특히 김 전 장관은 대기업 등의 유연성은 해고를 쉽게 하는 고용 유연화뿐만 아니라 임금과 근로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임금 유연화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