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영어전용 라디오채널 신설…R&D 투자 16조로 확대
지방교육 재정 중 1조원가량을 절감해 영어공교육을 포함한 교육 개혁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어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며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이 확대된다.

◆영어 공교육 강화ㆍ고교 다양화 추진

이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새 정부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영어공교육 강화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급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예산 중 경직성 예산(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0%를 절감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은 총 38조원가량으로 이 중 비경직성 예산 30%의 10%가량(약 1조원)을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대상자도 현재 연 1200명 규모에서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EBS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와 영어전용 라디오채널 개통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대학까지 2011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올 연말까지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 투자 확대

과학기술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도 다수 제시됐다.

교과부는 우선 2006년 기준 GDP의 3.23% 규모인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비를 GDP 대비 5% 수준(16조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원천연구 부문 투자비율을 올해 25%에서 2012년까지 50%(8조원)로 확대키로 했다.

개인연구ㆍ소그룹 연구에 대한 지원비도 올해 3704억원에서 2012년까지 1.5조원으로 4배가량 늘린다.

2006년 기준 18.6%에 불과했던 20~30대 신진연구자의 수혜율도 차츰 끌어올려 2012년까지 25%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배분은 청와대의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5개 전문위원회에 소속된 민간 과학기술인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당근'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우선 출연 연구진의 인건비가 안정적이지 않아 프로젝트 수주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앞으로 인건비의 70%를 안정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연구성과부문 평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성과 피인용지수ㆍ세계 최고학술지 등재 성과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황경남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