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에너지 자립도 말로만 높여서야

지식경제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에너지,자원 자립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현재 4.2% 수준인 원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우리가 해외에서 생산한 것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을 18.1%로,또 18.2%인 유연탄 우라늄 철 등 6대광물의 경우는 32%로 각각 높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ㆍ재생에너지의 비중도 2030년까지 9%로 늘리겠다고 했다.

과연 이번에는 이런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되돌아보면 고유가,자원난에 직면할 때마다 정부가 단골로 들고 나왔던 게 바로 이런 수치들이었다.

일관성있게 대처해왔더라면 지금과는 분명 달라졌을 텐데 정부는 상황이 조금만 나아져도 언제 그랬냐며 목표 자체가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오죽하면 대일역조 개선과 함께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가 과거 산자부의 대표적인 거짓말로 불리겠는가.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달러약세의 여파로 투자자금들이 에너지,자원 쪽으로 몰린 탓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에너지,자원 수급구조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고,이것이 끝도 없는 고유가,원자재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가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이미 그런 상황이다.

문제는 에너지,자원 확보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게 우리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웃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등이 가세하면서 전쟁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이 틈을 타 자원민족주의까지 등장하고 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자원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물부처인 산자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자주개발률과 함께 중요한 것은 효율이다.

흔히 고유가,자원난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자원사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간과한 얘기다.

지금처럼 에너지,자원을 펑펑 써대는 한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먼저 정부가 스탠스를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에너지,자원에 관한 한 과거의 패러다임을 모두 바꾸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