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금융위, 조직개편속 '정책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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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조직 재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확정되지 않거나 설익은 정책들이 외부로 유출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해 정부투자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실무부서 관계자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외부에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초기단계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 중인 국책은행과 우리금융지주를 통합 매각하는 이른바 메가뱅크 프로젝트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즉시 이를 공식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 투자자금 유동화 어려워 금융위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담당 실무자가 검토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비공식, 개인적 의견"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실상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기자실 운영 지침을 내놓았다가 전광우 위원장이 직접 기자실을 방문해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하는 헤프닝을 빚는 등 출범 초기 새 위원장의 조직 장악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