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정부 투자 지주회사(한국판 테마섹)'에 대해서는 민영화 효과와 공공성 유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민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민영화 효과를 낼 수 있고 알짜 공기업을 재벌이나 외국 자본이 인수할 때 생길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민영화의 목표는 소유 주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민간처럼 효율적이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때 주주로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게 되는 만큼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자산 540조원 규모의 '정부 투자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는 초대형 금융그룹을 탄생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박수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국내 금융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해 추가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등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경쟁력은 규모의 대형화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전문 인력,성과보상 체계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정부 투자 금융지주회사의 비중이 커져 민간 금융회사와의 불공정 경쟁이 문제될 수도 있다.

'정부 투자 지주회사'나 '정부 투자 금융지주회사'가 단순히 경영진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