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비용의 상당 부분을 외부 연구용역 수주로 조달하도록 규정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비 제도가 바뀐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대전 대덕단지 내 기계연구원에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연구비 제도가 경쟁을 통한 성과 촉진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연구비 확보 불안을 초래하고 생계형 연구개발(R&D)에 집중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총 인건비 가운데 30% 정도만 정부 출연금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외부용역 수탁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연구비 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출연 연구기관 발전기획단'을 이달 중 산업기술연구회 내에 구성,오는 6월까지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며 "출연연들은 기업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어시스트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