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은 자원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정부역할의 전반적인 추세는 상품.금융시장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통화, 환율, 재정 등 거시경제의 재량적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