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298개 기관도 구조조정

정부는 중앙부처 조직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조만간 부처별 산하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298개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수준의 인력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한나라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부채가 300조원이나 된다"며 "이들이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면 물가안정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은 아주 강력하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행정안전부의 고위관계자도 이날 "중앙부처 통폐합과 부처별 하부조직 개편,인력감축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내주까지는 부처별로 후속인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후 정부는 부처의 소속기관과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24곳,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등 준정부기관 77곳,한국기계연구원 고등과학원 등 기타 공공기관 197곳 등 298개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모두 망라한다"면서 "기관별 인력감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통폐합 혹은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방정부의 운영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의 몫이지만 중앙정부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추진한 상황에서 각급 지자체도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