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점차 위상이 높아지고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8일 개청 10주년을 맞았다.의미 있는 날이었지만 식약청은 아무런 기념 행사도 갖지 않았다.무엇보다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터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문병우 전 차장은 작년 11월 모 화장품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뒤 30여 차례 600여만원을 사용하다 국무총리실 암행 감찰팀에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지난 26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2006년 생동성 시험조작 관리감독 소홀에 연루된 직원 5명도 최근 각각 해임,정직 1개월,감봉 1개월(2명),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물론 식약청의 성과도 적지 않다.수입식품 검사 건수는 최근 4년간 45.7% 증가했고 생산 판매과정 등에서의 의약품 부적합률도 2002년 33%에서 2006년 22%로 감소했다.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안전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식약청의 자평이다.인ㆍ허가 절차도 투명해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분야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인터넷 수입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 식품이 과장 광고돼 판매 중인데도 관련 법규가 없다며 방치하고 있다.수입 통관된 제품은 단속 대상이지만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해외에서 소량씩 우편물로 들어와 판매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게 식약청의 해명이다.또 시판 후 조사제도(PMS)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줄 알면서도 방치해 왔다.

이런 문제를 놓고 과거처럼 인력 부족을 탓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식약청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인구는 1 대 6.3인 데 비해 한국 식약청과 미국 FDA 근무 공무원 수는 1 대 7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오히려 공무원이 증원돼 규제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많다.식약청의 규제(입안 예고) 건수는 2005년 71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증가했다.식약청의 규제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회적 규제로 간주되지만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는 보다 강화하되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규제부터 혁파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종호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