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서 국내 토지이용 규제 수준과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는 오히려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경쟁기업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해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