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선 집값이 재차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가 수요억제 중심의 대책남발로 시장왜곡을 야기했다며 새 정부는 시장기능을 살리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입니다. 지분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과 부동산 세제완화로 거래를 살린다는 복안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정부가 집값앙등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룬 만큼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월 이후 현재까지 5년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5%나 올랐습니다. 특히, 12번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집중 규제대상인 강남권과 재건축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결국 과도한 반시장 규제가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다양한 부작용을 낳은 셈입니다. 여기에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개발로 주변 땅값을 올린 점도 대운하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새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올들어 집값은 각종 규제여파로 하향안정된 모습이지만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새 정부가 조기에 손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뚝섬과 용산, 광교 등은 청약광풍이 예상돼 서울.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DTI 등 금융규제로도 집값 안정기조는 유지할 수 있다며 다른 규제를 풀어 시장 순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