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다. 김의태 기자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죠? 지난달 9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사CEO들과 만남의 자리.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금융산업에서도 전봇대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 내비쳐. 이명박대통령(자막없음) - 01:27:00 "금융규제를 없앨 것은 없애고, 법도 바꿀 것은 바꾸는 적극적 자세를 갖고 있다" 참석한 금융사 CEO들도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정리를 해보면 금융사들이 해외진출을 하고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선 대형화. 더불어 한 금융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겸업화가 시급하다는 의견.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얘기 들어보겠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01:28:00 "...." 이밖에 금융전문 인력의 확보, 국제금융 거래 선진화 등이 있었구요. 대운하 프로젝트와 같은 국책사업에 국내 금융사들이 국제금융조달 기간사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 이런 흐름 속에서 금산분리 원칙의 폐지가 나온거 같은데.. 새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책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다. 그렇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말하기 앞서 산업은행 민영화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 새 정부는 산업은행 등 굵직한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한 노림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묶어 지주사로 전환한뒤 단계적으로 민영화 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을 통해 확보된 20조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토종투자은행 육성, 정책금융지원제도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국내 토종자본이 거대 국책은행들을 인수하기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를 없애 대기업에게는 투자를 활성화해 대형 금융사를 키우고 대형 국책은행의 민영화작업도 원활히 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이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알아봐야 할텐데 어떤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도 역시 규제완화,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식 금융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규제기준에서 원칙기준으로 바꾼 다는 것. 사전에 세세히 막는 금융제도가 아닌 사후관리에 좀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원장 - 01:29:00 "......" 다시 말해 정부는 큰 틀에서 원칙만 정하고 그 안에서 금융회사의 거의 모든 것을 허용 한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동시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시장 대응 능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새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기구 체계에도 변화가 있죠? 그렇다. 우선 새정부에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 기획재정부가 탄생하고. 재경부에 속해 있던 금융정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져 금융위원회가 신설. 금융정책의 기획과 총괄 기능을 해온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회사를 통한 범죄를 감시해온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의 감독과 인허가를 맡아온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되는 것. 지난주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위상문제가 우선 일단락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한 손에 쥐게 됐는데. 금융 관련 법 제정, 시행안 은 물론 금융허브구축 정책도 금융위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재경부 산한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지휘권도 가지게 된다. 또 일부 금감원에 일임됐던 권한도 가지고 오면서 공룡 금융정책기관이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우리 금융산업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새 정부의 전체적인 규제완화라는 큰 맥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 그 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따른 후유증이 걱정이되고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최근 제기된 증권사 난립 우려가 대표적. 현재 대기업 그룹사를 비롯해 거대 산업자본이 앞다퉈 증권사 설립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했고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이 다가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금융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거다. 올해들어 증권사는 STX그룹 등 6곳이, 자산운용사는 7곳이 신규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는 생각지 않고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런 점으로 볼때 새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대명제 아래 금융정책 시행에 있어 얼마나 운영의 묘를 살릴지가 최대 고민거리가 될 거 같다. 김기자 수고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