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드디어 이명박 당선인이 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현실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힘겨운 우리 경제를 살려야만 하는 중책을 안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기자, 우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기조, 한마디로 기업 친화적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전경련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으로서 최근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높여온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과소평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즉 친기업 정책을 통해 이같은 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권순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해 당선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고용과 세금 등 국가경제의 주축이지만 반기업 정서 역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일부 잘못된 부의 축적도 원인지지만 국세청 조사와 상생 강요 등 정치적인 분위기 탓도 높습니다. 이런 반기업 정서와 각종 규제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막아왔습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 예를 들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 투자할 의욕을 자극하는 것 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자총액제도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 등의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기업)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현재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낮추거나 세금을 감면해 비용을 낮춰주는 것도 긍정적이다." 정부가 기업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에 우리 기업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순욱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인만큼 기업인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할 지 차근차근 알아 볼까요? 역시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것이 규제완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규제완화일텐데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공장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 몇백 개의 도장을 받아야 하고, 민원을 처리해도 해결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에 전남 목포 대불공단 전봇대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기업들의 기대가 크고 모처럼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현재, 보다 현실적인 기업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가 5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번째 과제로 '대기업과 수도권 규제 완화'가 꼽혔습니다. '법인세 등 세금인하'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업의 80%가 이 부분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규제 개혁이 추진됐다고 하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규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규제완화가 일정한 성과를 얻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정도는 아직 기대에 못미친다. 규제완화가 내실을 기하고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수도권 규제의 경우 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수도권 공장 건설에 대한 과도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 수도권은 36개, 비수도권은 32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우리 공장설립의 현주솝니다.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점도 줄곳 제기되어 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투자유치를 위해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감세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젭니다. 신기술 개발을 독려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완화와 각종 감세정책 등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 볼 부분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아무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뒷따라야 할텐데요. 네, 기업인들이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상속·증여세 부분입니다. 기업을 키워놓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높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키워 놓고 다음 세대에 물려 주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편법이나 불법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상속 증여세를 손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가 적용되고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 금액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높은 상속·증여세율은 적대적 M&A까지 초래할 수 있어 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요소입니다. "자본의 해외 유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해서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든가 국내 자본을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총자산이 대부분 10억~30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인들이 갖는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부분 가업 승계자인 2세 경영자들이 50대라는 점에서 왕성한 기업들의 투자시기를 세금 부담이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가업승계 활성화는 물론 해외 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정부는 상속과 증여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대만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역시 대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축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 중 하나겠죠? 맞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은 새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고 가야 할 커다란 과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우량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만큼 핵심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기대감은 이보다도 훨씬 커 보입니다. 업계는 세제 개편과 대기업 참여 확대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은 차세대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카, 문화콘텐츠 등 첨단 산업. 그 중 부품과 소재 분야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라는 상징성이 높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을 형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책 연구 기관을 통해 기술 개발을 돕겠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실 내에 중소, 벤처기업 담당비서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도 새정부의 정책 변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과 부품 소재 지원을 약속했지만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을 약속했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기대가 크다.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서민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부품 소재와 첨단 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품 소재의 개발은 주로 중소기업이 몫.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디스플레이, 그리고 휴대폰 산업이 앞으로도 세계를 주도하려면 첨단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새 정부는 자원 외교도 특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족 국가로서 자원 확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최근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자원 외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도 있어 최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유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자원 확보가 절실하며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 김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성장률 7%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 서브프라임 사태에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시작부터 휘청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와 원자재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에너지 자원 독립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 개발율은 약 5%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1년에 수 차례 아프리카를 방문하듯 이명박 대통령 역시 취임과 동시에 자원외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원 외교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 자원 개발 전문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세계 주요 자원은 메이저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어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석유메이저와 광업회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역시 2004년까지 1사 1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원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고 메이저 기업 육성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우리 역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기업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 회사와 M&A를 하거나 포괄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는 것이 자금조달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지원도 절실합니다. 현재 자원개발에 성공할 경우 융자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지만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원개발 업체 뿐 아니라 건설사나 플랜트 업체를 묶어 자원 보유국에 발전소나 철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대신 개발 자원 지분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 딜도 적극 검토돼야 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산업을 이끌어 왔던 것이 바로 IT인데요. IT 산업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산업이 침체 기미를 보일 때마다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IT 산업입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더해 최근에는 와이브로 등 IT 통신 기술 등이 세계 표준으로 잇달아 채택되면서 우리 IT의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융합기술을 통해 우리의 성장동력인 IT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IT·중소벤처를 관할하는 부처의 통폐합으로 IT 정책기능 분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김정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새 정부가 일류국가 도약의 중추로 꼽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IT산업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비롯해 나노, 바이오, 로봇,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융합한 IT 신산업을 '경제 살리기'의 첨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 수출활성화를 통해 IT 벤처기업들의 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선점을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이같은 요지에는 업계도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기술개발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장 중심적인 기술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써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지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결해야할 과제와 새 정부의 최근 행보에 일선 업계의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규제완화'라던가 '비즈니스 프랜들리' 등 기업 친화적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IT 요금인하, 해당 부처 폐지 등을 바라보는 IT업체들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술표준, 정책결정, 부품기기, 시스템 등은 정통부와 협의를 거치면 됐지만 부처 폐지, 이에 따른 소관부처 분산으로 눈치를 봐야될 대상이 늘어난 것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걱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녀야 되고 지식경제부에도 뛰어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조정역할을 누군가 담당해줘야 한다"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의 3~4배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7% 성장에 있어 상당부분을 담당할 것임이 자명한 IT산업. 하지만 IT기업들은 통신업계의 주파수 분쟁, 여전히 미미한 중소 IT·벤처 육성책 등 산적한 현안과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업계내 흐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들 업계를 어떻게 다독이고 뚜렷한 정책제시와 지원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낼지 새 정부의 첫 단추 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산업을 둘러싼 새 정부의 정책 과제들을 살펴 봤습니다.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도 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눈앞에 닥친 것은 10년뒤 새 먹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선 일본이 달아나고 중국 등이 성장해 오면서 우리 경제의 샌드위치 위기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은 TF까지 조직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또 너도나도 M&A에 나서면서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애쓰고 있습니다. 경공업에서 제조업, 그리고 IT에 이어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산업이 무엇인지, 연사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0년뒤인 2018년. 전세계 인구증가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년층 인구비율은 14.3%에 달하며 휴대폰으로 각종 건강체크는 일상화 됐고, 첨단전자 의료기기로 각종 병은 쉽게 치료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던 자동차 역시 하이브리드카 출시로 오명을 벗었고, 덕분에 자동차용 반도체와 텔레매틱스 산업까지 부흥시켰습니다. "집적기술이 접목된 지금 반도체보다 더 마이크로한 모듈과 같은 부품산업 위주로 갈 것 같은데요" 산과 바다를 정찰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찰대 무인비행기가 우리 기술로 개발되며 세계인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소득수준이 올라가며 사람들은 음악과 영화 등의 문화생활은 물론 레저형 도시에서의 휴식은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18년 예상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처럼 10년뒤 미래 먹거리 산업은 한 국가 주도의 집중적인 산업 육성이라기 보다는 인구와 소득수준의 변화, 그리고 환경과 자원의 글로벌 이슈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문제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영역이나 물이 앞으로 환경문제로 이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 관련 비지니스 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경련은 연료전지와 차세대 LCD장비 등 8대 신성장동력 분야를 꼽으며 산업간 융화에 따른 신사업 창출을 주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들이 또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역시 경제살리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경제에서 이처럼 많은 정책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개인이 바라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정리하자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신바람 나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