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특집-대담] 새 정부 경제 전망과 과제

[앵커-오프닝]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가장 큰 기대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 회복이 아닐까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전망과 현안에 대해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김택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앵커1] 김기자, 먼저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부터 살펴봐야 할텐데요.

아무래도 747 정책이 가장 근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임S(김택균 기자)

[기자1]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747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연평균 7%씩 성장해 10년후 1인당 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CG)747 공약

연평균 7% 성장

10년후 1인당 4만달러

세계 7대강국 진입

이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CG)주요 핵심정책

규제 완화

감세

대운하 사업

300만개 고용 창출

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벌여 성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매년 60만개씩 5년간 총 300만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 비전입니다.

[앵커2] 하지만 새 정부 출범부터 경제 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유가 급등인데 정말 심상치 않죠?

[기자2]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주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CG)국제유가 추이

[두바이유 기준, 단위:배럴당 달러]

07년6월 65.8

07년12월 85.6

08년1월 87.2

08년2월 93.1

통상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오르면 원유 수입에 180억달러가 더 들어갑니다.

당연히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G)무역수지 추이(선그래프)

[단위:억달러]

07년 10월 +16.9

07년 11월 +18.8

07년 12월 -8.6

08년 1월 -37

무역수지는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5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왔었는데요.

작년 12월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올 1월에는 3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CG)유가상승 영향(각각 박스처리)

소비·투자

↓

감소

↓

경기위축·성장둔화

통상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감소하게 되는데요.

소비와 투자 감소는 경기 위축과 성장 둔화를 재촉하게 됩니다.

앞으로 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급등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내린다고 장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3] 유가 못지않게 물가 움직임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기자3]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3.9% 올랐습니다.

3년만에 최대 폭입니다.

CG)소비자물가 상승률(선그래프)

[단위:%]

07년 10월 3.0

07년 11월 3.5

07년 12월 3.6

08년 1월 3.9

물가가 오르면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곧 민심이라고까지 합니다.

서민 정부를 지향한 참여정부 역시 물가를 잡지 못해 민심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물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를 잡을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CG)물가·금리 상관관계(각각 박스처리)

금리 인상 → 물가 하락

↓

경기위축 ← 소비·투자 감소

보통 물가를 잡을 때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제가 튼튼할 때나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인데요.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걱정되고 경기를 떠받치자니 물가가 불안해지는 형국입니다.

고성장을 목표로 내건 이명박 정부에게는 딜레마인 셈입니다.

[앵커4] 세계 경제 불안도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텐데요?

[기자4] 그렇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3~2%로 전망했습니다.

CG)미국 경제성장률 추이(선그래프)

[단위:%]

2006년 2.9

2007년 2.2

2008년 1.3~2.0(전망치)

지난해 예상보다 두달 새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21%를 차지하는 미국의 내수 침체가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요.

고성장을 이어온 중국의 경우 대미수출 비중이 20%나 됩니다.

CG)한국 수출비중(원그래프)

[단위:%]

중국 22.1 (색깔로 강조)

미국 12.3

일본 7.1

홍콩 5

기타 53.5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곧 중국 수출 비중을 높여온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앵커5] 이같은 경제 환경속에서 7% 성장률 달성 목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5]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4.9%였습니다.

CG)올해 성장률 전망

[단위:%]

재경부 4.8

한국은행 4.7

JP모건 4.8

골드만삭스 5.0

재경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낮은 4.8%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4.7%를 내놨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평균치 역시 4.7%입니다.

5%를 밑도는 전망치와 비교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7%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경제 환경을 반영해 출범 첫해인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CG)정부 경제목표 수정

연평균 성장률

7% → 6.5%

일자리 창출

300만개 → 250만개

또 인수위가 제출한 국정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재임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 목표도 7%에서 6.5%로 내렸습니다.

아울러 연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역시 연평균 50만개 5년간 250만개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임기말인 2012년에는 성장률을 반드시 7%까지 끌어올려 놓겠다는 비전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앵커6] 자 이제 이같은 현안을 안고 있는 새 정부가 풀어가야할 경제 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눠봐야 할텐데요.

고성장 해법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기자6] 통상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5% 내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4%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에 비해 내수가 크게 위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만 뒷받침돼 준다면 성장률을 일정 정도 끌어올릴 여지가 있는데요.

CG)소비자평가지수 추이(선그래프)

[단위:포인트]

07년 8월 91.4

07년 10월 92.5

07년 11월 88.0

07년 12월 85.1

국내 내수기반이 취약한 것은 소비가 적정 수준을 밑돌고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둘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규제 완화와 감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꼽고 있습니다.

[앵커7] 각각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텐데 규제 완화 어떻게 추진됩니까?

[기자7] 우선 취임 90일 안에 출자총액제가 폐지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90일간 달성할 핵심 국정과제에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포함시켰습니다.

CG)출자총액제한 제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순자산액 40% 초과 타회사 출자 금지"

출총제가 폐지되면 삼성,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들은 M&A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되면 지주회사들도 다양한 투자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LG, SK 등 상대적으로 일찍 지주회사 전환을 마친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됩니다.

CG)지주회사 규제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계열사 아닌 기업지분 5% 초과보유 금지

CG)기업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 산업자본 은행 소유 허용

*수도권 규제 합리화

*토지이용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의 민영화도 본격화되게 됩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농지, 산지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앵커8] 감세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기자8] 새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1년에 1%포인트씩 낮출 방침입니다.

CG)감세 방안

법인세율 1%포인트 단계 인하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그래서 오는 2013년에는 법인세율이 20% 낮아지게 됩니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CG)감세 방안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유류세 10% 인하 추진

아울러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류세 10% 인하안의 경우 이달 임시국회에서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8조6천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9] 외국인 투자유치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기자9] 통상 외국인 투자가 1% 늘 경우 3만4천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건 새 정부에게는 외자유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CG)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미국·유로FTA 체결 전력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각종 세제 지원

새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 유로 등 FTA 체결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과 각종 세제ㆍ절차상의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어 공교육과 생활화 정책도 큰 틀에서 볼 때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10] 거시경제 지표를 회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게 서민 경제를 살리기인데요.

대책이 있나요?

[기자10]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각료 후보들과의 예비 각료회의에서 서민경제 관련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CG)물가안정 대책

재경부

-원자재 할당관세 추가인하

-중앙 공공요금 동결

-지방 공공요금 인하 유도

이에 따라 오는 29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는 물가 안정대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산자부, 농림부와 협의해 원유와 밀,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 주요 원자재 품목의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 중에 중앙 공공요금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을 억제하는 지자체에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CG)물가안정 대책

농림부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교육부

-교육비 인상자제 요청

-학원 지도단속 강화

농림부도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돈, 한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교육부는 등록금과 납입금의 인상 자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앵커-클로징] 모쪼록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출발하는 새 정부와 목표하는 성장률과 서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김택균 기자와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전망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