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ㆍ투기 세무조사 '칼' 왜? ‥ 1월에만 소비자물가 3.9%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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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물가불안에 '세무조사'와 '담합조사'라는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물가상승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넘어섰다.3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1월 수입물가 상승률 역시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상승이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가격 인상기를 틈탄 사재기나 담합 같은 불법행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손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 추가 가격상승을 막고,국민들에게도 물가안정 의지를 보여주자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치적인 필요성도 있다.물가불안을 잡지 않고서는 '7% 성장'이나 '규제 완화' '서민생활비 30% 절감'과 같은 약속들은 모두 거품이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자칫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총리 및 장관 내정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에 대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넘어섰다.3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1월 수입물가 상승률 역시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상승이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가격 인상기를 틈탄 사재기나 담합 같은 불법행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손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 추가 가격상승을 막고,국민들에게도 물가안정 의지를 보여주자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치적인 필요성도 있다.물가불안을 잡지 않고서는 '7% 성장'이나 '규제 완화' '서민생활비 30% 절감'과 같은 약속들은 모두 거품이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자칫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총리 및 장관 내정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에 대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