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를 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경제산업성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 기업별로 배출량 삭감 목표를 할당하고,과부족 부분은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일본은 현재 기업들에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교토의정서에서 부과된 일본의 배출 감축량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도 줄일 수 있지만,앞으로 강화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의 강제적인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토록 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EU는 2005년부터 역내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정해주고,기준치보다 많이 감축한 기업은 초과분만큼을 배출권으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대로 목표 수준에 미달한 기업은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야 한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EU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장의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규제를 싫어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제를 만들 계획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