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가 SK텔레콤의 800Mhz 여유 주파수 대역을 케이블업계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하나로텔레콤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SK텔레콤의 800MHz 재판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파수 재판매는 모든 사업자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부 재판매 조건을 정의한 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울러 케이블 사업자와 같이 무선 서비스 제공기반이 전무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의무를 조기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실질적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등 국민 복지 증진효과를 위해 강력한 MVNO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MVNO 시장점유율을 보장하고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 해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협회는 ▲서비스간 상호보전 금지 ▲결합상품 요금 하한제 도입 ▲유선전화-VoIP의 번호이동성 조기 확대 등을 통해 신규사입자가 기존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요건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