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각각 3명으로 구성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진술인들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찬성 측의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FTA는 한.미 양국의 입장이 서로 반영됐지만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익이 많다"며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 이익이 큰 데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된 점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그는 "약값이 오를 거라는 비판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약품 가격이 내려간다고 아우성이다"면서 "반대 논거인 투자자의 정부 제소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두 건밖에 없었다.너무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도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미 FTA는 이런 추세를 역전시킬 기회를 줄 것"이라며 "산업구조재편과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홍식 인하대 교수는 "FTA로 의약품 가격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으나 미국과 호주의 FTA 사례를 보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관세 철폐보다 선진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회 전반의 업그레이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용 통합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오바마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농업과 산업 관련 내용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FTA를 반대하는 것은 협정이 한국에 유리하다는 반증"이라며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반대 측의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 FTA를 비준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받아들여야 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FTA를 통한 경제적 혜택이 크다는 정부의 선전도 통계를 왜곡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준섭 민주노동당 경제정책연구원도 "정부가 내놓은 경제효과 분석은 비현실적 가정과 현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며 "일부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지만 사회적 공공성과 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소방대책 없는 숭례문 개방이 화재로 이어졌듯 충분한 대책 없는 FTA는 제2의 숭례문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미국 의회나 차기 정부가 비준을 거부할 수 있어 우리가 비준하더라도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가 체결한 FTA를 의회가 거부한 사례가 없다.비준은 정치 일정과 관련된 과정과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변했다.김 본부장은 또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불만을 표시했다는데 협상은 끝났고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공청회 파행을 우려한 통외통위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공청회장으로 가는 통로를 봉쇄하고 소속 의원과 진술인 등의 출입만 허용했다.통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한 바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리기도 했다.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은 "강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어 논의 끝에 소속 의원들만 공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공청회와 별도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