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방카쉬랑스 3년 연기

오는 4월 방카쉬랑승 확대시행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은 3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큽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오는 4월 확대시행될 예정이였던 방카쉬랑스가 또 다시 3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경위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어 방카쉬랑스 확대시행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8일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학용 의원과 안택수 의원은 방카쉬랑스 대상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로 합의하면서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은 철회되는 방향으로 무게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년 연기를, 민주신당은 철회를 주장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경부도 정책일관성을 들어 방카쉬랑스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야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철회보다는 우선 연기로 절충점을 찾을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정치권의 압박을 고려할 때 재경부 역시 한시적 연기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당초 4월 확대시행, 철회 또다시 연기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서 다소 실망감에 휩싸이는 분위기입니다.

3년 연기로 시간은 벌었지만 결국 은행중심의 방카쉬랑스 시행은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행 철회가 아닌 연기는 3년 뒤 소모적인 논쟁을 또 다시 재연시킬 공산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단순 연기가 아닌 부분적 철회만이라도 이번에 관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확대나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자동차보험은 완전철회, 보장성보험의 경우 일시납 상품만을 허용하거나 보험금액에 따라 차별시행되는 것입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이권 다툼. 여기다 총선이라는 정치논리와 맞물리면서

방카쉬랑스 시행 취지인 소비자 중심의 금융정책은 실종된지 오랩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