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양극화 더 심해졌다

참여정부 5년간 분배 개선에 매달렸지만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07년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 중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7.66으로 전년(7.64)보다 0.02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가구 소득5분위 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 등으로 5년째 상승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만 놓고 봐도 소득5분위 배율이 5.44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5.22)보다 0.22포인트 올랐다.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역시 전국 가구 기준 0.352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 나빠진 것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분배 문제 개선을 위해 가구당 조세 및 각종 사회보장 부담을 늘려 왔다.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한 달 조세지출은 13만7716원으로 2003년(9만2283원)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같은 기간 소득증가율(25%)보다 두 배 빠르게 증가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도 2003년 74.6에서 이듬해 75.1로 소폭 올랐다가 2005년 75.0,2006년 74.5,2007년 73.8 등으로 매년 뒷걸음질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2만4800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 상승률은 2.5%였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1만1600원으로 전년대비 4.3%(실질 1.7%) 늘었고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280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