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서울시 '디자인 심의' 골머리

앵커>

지난해 가을 서울시가 성냥갑아파트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는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디자인 가이드라인 완성 작업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심의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천편일률적인 판상형 아파트를 없애겠다.”

서울시가 건축심의에서 디자인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지 다섯 달 째.

그 동안 송파구 반도 아파트 재건축, 양재동 장기전세주택 등 벌써 수 차례 건축심의에서 퇴짜 맞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의 보류 후 재상정된 디자인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겠다지만 이마저도 겉핥기에 불과할 상황입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겠단 생각입니다.

“설계하는 데 기본적인 지침 정도로 가는거죠. 디자인에 대한 제일 오너는 건축사들인데. 창작을 하는 걸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나 설계를 맡는 건축사들은 디자인 심의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이기 보다 또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건축심의가 보류될 때 마다 설계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정해진 설계비 하에서 자신들에게 부담만 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사업성때문에 클라이언트들(건설사들)이 싫어할 꺼고, 동일한 비용에 그렇게 일하다 보면 우리도 비용만 더 들어가겠죠. 또 무슨 이상한 규제를 만들어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그런 반응들입니다."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디자인을 다양화하기 어렵다는 건설사들의 입장에 서서 기본형 건축비 인상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기본형 건축비 인상 인센티브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디자인을 차세대의 경쟁력으로 삼고 판상형 아파트를 퇴출하겠다고 나선 서울시.

오는 26일 마지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어떤 안들이 확정될 지 주목됩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