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와 실행 계획을 담은 청사진이 5일 공개됐다.적극적 감세와 규제 완화,정부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강국(교육) △글로벌 코리아(외교안보)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정부.공공부문 개혁) 등으로 선정했다.'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지표의 첫머리로 정한 것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업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시급성과 중요도 면에서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핵심 추진과제'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전략적 규제개혁 등을 꼽았다.또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새만금간척지 개발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도 핵심 추진과제로 분류했다.감세 방안으로는 법인세율을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으며,현재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등을 핵심 과제로 분류했다.

대외 분야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비핵.개방.3000 구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기초노령연금 통합,금융 소외자 신용 회복 지원,지분형 분양 주택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공공부문 개혁은 예산 10% 절감,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예산 10% 절감 방안의 경우 올해는 실현하기 어렵지만 내년에는 15조원가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새 정부가 출범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달라"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고 배석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김인식/이준혁/노경목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