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료(보육료)가 전면 자율화될 전망이다.또 새 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모든 미취학 아동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제'가 실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료 자율화'와 '무상보육제'를 임기 내 도입한다는 내용의 보육분야 로드맵을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4일 "보육료 자율화는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보육료의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 확대와 함께 추진해 나가면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육료를 광역 시.도별로 규제(제38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돈을 더 내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2012년까지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가정에 보육시설 이용료를 표준보육비용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보육시설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 이용금액만큼을 지원키로 했다.표준보육비용은 아동 1인당 적정보육(교육)비용으로,인건비와 급식비,교재교구비 등을 감안해 정부가 책정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육시설 미 이용자들에게 얼마의 보육료를 지원할지는 재원조달 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와 폭을 새 정부에서 결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육지원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현재 전체 미취학 아동 298만명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30∼40%인데 이들에게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면서 연간 2조7000억원(2008년 기준)을 쓰고 있다.그러나 앞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자까지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그 비용이 14조원으로 5.1배나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