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감독당국 소신 '실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문제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소신 부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사건 1심 유죄 판결이 난 지난 1일.
금융업계의 이목은 감독당국으로 쏠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감독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입장은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홍영만 금감위 대변인)
"법적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신중하겠다는게 감독당국의 생각이지만 금융업계는 소신 부족을 문제삼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는 증선위가 이미 지난 2006년 9월 불법으로 판명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감사원의 소신을 거울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금감위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금감위는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시비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됩니다.
당초 예정했던 해를 넘기고도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훗날 골치아플 수 있는 사안을 피해보자는 인상마저 풍깁니다.
급변하는 금융업계 현안들을 빠르고 과감하게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소신이 아쉬운 때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