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가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으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일 오전까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2천명과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선정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제3의 대안'을 놓고 청와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했다.

교육부 간부들은 3일 밤 늦게까지 긴급 회의를 가지며 추가 선정 문제를 2010년 이후로 미루거나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신중히 검토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이와 관련, "지금으로선 어떤 결론도 내놓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며 4일 오전까지 좀더 협의를 거친뒤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해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경남 1곳' 등 추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교육부는 2009년엔 추가 선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4일 오전 간부회의 등을 거친뒤 김신일 부총리 주재로 4일 오후 로스쿨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로스쿨 확정안에 대한 공식 브리핑 대신 교육부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선정한 잠정안을 일단 유지하되 4일 발표때 지역 배려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 문제를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추가 선정이 이뤄진다면 대학들의 반발과 후유증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빠듯한 개원 일정을 감안하면 2010년 이후로 논의 시점을 미루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선정 시점 등을 놓고 양측간 협의가 조기에 타결되지 못할 경우 로스쿨 2009년 개원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져 대학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