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가 잠정적으로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안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서 당초 예정됐던 발표가 미뤄지는 등 극도로 혼선(混線)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잠정안이 지역균형을 위한 '1개 광역시·도,1개 로스쿨 배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경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배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5대 권역별로 할당한 기존의 방안만으로도 부족한 총정원을 수도권과 지방에 무리하게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함으로써 벌써부터 허다한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이다.

여기에 또다시 학교를 추가배정할 경우 부작용만 더욱 심화될 뿐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요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원칙에 따라 다시 학교수를 늘린다면 총정원 2000명 한도내에서 학교별 배정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학교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규모의 부실 로스쿨만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불보듯 뻔하다.

내실있는 교육이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예비인가안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배정결과 변경은 더 큰 후유증만 가져올 수 있는 점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국민들에게 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충분한 인력공급과 법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턱없이 부족한 총정원을 이곳 저곳 나눠주는 식으로는 결코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제도 도입의 성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총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해법(解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