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파업…노사 '주도권 싸움' 예고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반발,노조가 파업으로 사측을 위협하고 있다.대대적인 공기업 수술을 예고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노사 양쪽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 파기 문제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한 상태여서 도시철도공사 파업은 그 어느 때보다 휘발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을 들고 나온 가장 큰 요인은 인력 구조조정이다.현재 도시철도공사는 정년 퇴직 등 자연 퇴직과 자회사 설립,희망 퇴직 등을 통해 약 6920명인 인력을 2010년까지 10% 감축한다는 계획 아래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공사는 또 직원의 3분의 1을 빼내 기술 개발 등 신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도시철도공사 파업 결과는 당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다른 투자기관은 물론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개혁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가 지난해 본청의 '3% 퇴출제'와 2010년까지 정원 1300명 감축 등 조직 및 인사 개혁을 추진한 데 이어 현재 도시철도공사뿐 아니라 서울메트로 등 시 산하 5개 공기업도 2010년까지 인력 10%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올 들어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현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산하 공기업에 대한 인력 감축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당선인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분야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나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에는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민노총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파업은 결국 정부(서울시)와 민노총(도시철도공사)의 대리전 형식을 빌린 전면전인 셈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