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특히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신노동법 발효,위안화 강세 등으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홍콩 대만 기업들도 그렇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 역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긴 마찬가지다.심지어 일부 한국기업들의 경우 임금 세금 채무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면서 중국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飛火)되고 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우려해 왔던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로서는 달라진 경영환경에 적응하든가,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가공무역 금지,부가가치세 환급 폐지,오염물질 배출업체 수출 금지 등 각종 규제와,외국기업들에 대한 노조 설립 등 노동자 권익보호 요구가 일시적으로 그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노조 활성화,토지사용세 문제 등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큰 난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중국 하면 떠올랐던 이른바 저임금 메리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앞으로 중국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은 달라진 환경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기업들이다.이들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문제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이것조차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청산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탓이다.야반도주하는 기업들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 부재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중국 당국이 외국기업들의 적응이 어려울 정도로 규제(規制)를 무더기로 쏟아내면서도 정작 철수를 원하는 기업들의 청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기업들이 나서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현지 기업들의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정부가 청산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