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43개 BTL사업 3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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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3개 국가지원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모두 3조1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민간 자본이 도로나 철도 등을 지으면 정부에게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사업의 한도는 올해 5조원에 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범정부 BTL사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한도액 가운데 3조1천억원을 국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43개로 확정됐고 이 가운데 16개 국가사업에 1조7천억원이 지원됩니다.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와 사병내무반 등 군거주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사~대곡 철도건설과 국민임대주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가 1조3천억원을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모두 27개로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노후 하수관 정비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공공보건의료시설과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복지시설이 11개를 차지했습니다.
기획처는 BTL사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고시 시기를 앞당겨 오는 3분기까지 30개 사업, 1조7천억원이 고시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미 고시된 사업추진을 가속화해 실제 집행 규모를 4조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처는 앞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실질적인 편익을 높이는 학교복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